항명 혐의1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로운 항명 의로운 항명에 대한 논의 군대는 상명하복의 기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윤리적 기준과 저촉되는 불의한 명령을 상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 부당하게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의 민주시위 항쟁자들을 공산당의 국가전복 불순세력으로 정의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살상명령을 내렸다. 군대는 국가원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민간에 대해 발포명령에 따라 살상행위에 복종한 군인들의 행동은 후에 일정한 수준의 심판이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뒤였다. 1. 군인의 상명하복 군인의 상명하복은 군대의 명령 체계에서 상관의 명령에 하관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상명하복은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명하복이 .. 2023.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