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계산방식 파격적(윤곽나옴)

 

 

사람들은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노년층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기초노령연금 논란이후 성급한  결정자들이  임의가입연금을  해지하는 사태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던  기초노령연금이  이제야 조금   합의와 공감을  받을 만한 

 

모냥새를 띄게 된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기로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한부 인생에  자꾸  새로운  처방을 해서 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주소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이  없어질까요??   재정이 바닥나도 국민연금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문제이지요.

 

 

 

 

국민연금 수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자산운용 수익률인데   2006년 기준이구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더 나뻐졌네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잘 지급되려면 이따위 수익률로는   정말 큰일이군요.

 

 

 

 

결국  위의 그림과 같이  부과식연금도입론까지  논의되지 않을 수가 없는것이지요. 

 

유럽의 중학생이  데모하게 된  이유가  저  부과식 연금 때문입니다. 

 

왜 자기들이 번돈으로  부모세대들 연금을  대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곧 이런일이??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의  대책은  지금  너무나 절실한 대한민국의 극처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미증유의  정책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은    반드시  관철되야 할 것 같습니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국민연금 미가입자·소득하위 70% △국민연금가입·소득하위 70% △국민연금 가입자·소득상위30% △국민연금 미가입·소득상위 30% 등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첫 번째 그룹은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10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두 배인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형평성 문제를 가장 많이 불러온 두 번째 그룹은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재산· 가입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계산식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5만~7만원 차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월 2만원씩 성실히 납부한 후 현재 국민연금 11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0만원 총 21만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앞으로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11만원에서 

 5~7만원을 깎은 24만~26만원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도 추가로 월 5만∼10만원

수준 증가한 액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책 공약 중  이번  노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져온 노인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대한    윤곽이 조금  드러나 진것  같습니다. 

 

  최하위  소득계층 노인들에게  최소 20만원을  지원하되   차하위  또는 

 

차상위  상위 별로  지급 규모가  사회재분배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조금은 잠재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금 납입한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놀다가  

 

베짱이가 된  레 미제라블(불쌍한 사람들)에게    20만원씩이 왠 말이냐고

 

볼멘소리와 불평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쪽 편에 있었지만   

 

장차  다가올     노인층   대규모   자살률을    대비해야 하는  장기적 차원에서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것 못지 않게 

 

외로우면서도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현재  극빈층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정부가   방 치하면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는    노령화 비극 사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양극화 된  나라가  초고속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책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되며  이사회가  끌어안지 않으면 안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여  추운날  용산역 무료급식소를 찾아야

 

할 어르신이 세다리만 건너면   우리 혈연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건낼 수 있을까요?

 

그분들  다수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든 평생을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 고독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어떤 과거의 인생을 보내셨든지간에  

 

어떻게든  그분들의  터진손등을  잡아드려야 하는 것이 이 세대의  책임입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적  곤란이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방향으로   잘 

 

정비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의 행복은 어르신들의 미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