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로운 항명

의로운  항명에 대한 논의  

군대는 상명하복의 기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윤리적 기준과 저촉되는 불의한 명령을 상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

부당하게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의  민주시위 항쟁자들을 공산당의 국가전복 불순세력으로 정의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살상명령을 내렸다. 군대는 국가원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민간에 대해 발포명령에 따라 살상행위에 복종한 군인들의 행동은 후에 일정한 수준의 심판이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뒤였다. 

1.  군인의 상명하복   

군인의 상명하복은 군대의 명령 체계에서 상관의 명령에 하관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상명하복은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명하복이 잘 지켜지면 군대는 단결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적과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지나치면 군인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군대의 민주화가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상명하복은 군인의 인권과 민주화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명하복은 군대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모든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상관이 부하에게 민간인을 살해하라고 명령한다면, 부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상관을 신고해야 한다. 

상명하복은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군인의 인권과 민주화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항명하는 것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내외 사례를 들어 정반합의 논리로 올바른 논의를 제시해보자.

2.  상명하복의 예외사항에  대한 사례  

국내외 사례를 보면, 군인들이 불의한 명령에 항명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항명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여 항명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인들이 불의한 명령에 항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존재이지만, 국가가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불의한 명령에 항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군인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3. 한국의 군법에  명시된  상명하복의 예외 규정  

 

우리나라의 군법과 군의 규율, 윤리 규정에는 상명하복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군형법 제79조는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명령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1000.11호 군인의 행동강령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1000.12호 군인의 윤리규정은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군인의 인권과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군인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존재이지만, 국가가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4.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평화시기에  병사 한 명의 목숨은 전쟁 시의  사단의 목숨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다.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사단급 규모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만큼 한 명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는 말이기에  규모의 대소는 중요하지 않다.  한 명의 자녀의 목숨은   어떤 부모에게는  인생의 전부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병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내린  명령 체계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해병대에서  보호장비 없이 군화도 아닌   장화를 신고  수해 피해자를 수색하는 위험한  강가 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해병대원  채상병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도  귀책사유가 있음을 조사하여  보고를 올렸고  그 보고는 다음 날 구두 지시에 의해서  축소 은폐의  윤리적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보고서 편집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항명 혐의를 받고  보직해임되었다고  다수의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811095541174

[현장연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그는  기자회견을 하고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한  것 뿐이라고 했다.

진정한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한다 함은  부당한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정의에  대해 자신의 지위의 위험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본분을  다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명령불복종으로  처분을 받고  불명예 제대라도 할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뿐 아니라  평생의 강직한  봉사가 전부 부인되고 심지어  연금마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목숨을 바치는 결단과도 같은 용기가 있어야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온갖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의 사표가 되는 군인정신을 발휘한 의로운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진정한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대의 사표가 되는 군인정신을 발휘한 의로운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  그가 보여준바와 같이  시대의 사표가 되는 군인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중한 정신이다.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본다. 

아래에  수천개의 댓글들  일부를 캡쳐해봤다.  해병 전우회가 나서라는 글도 있었다.  

댓글들 내용

댓글들  내용

댓글들의 내용들  최신순으로 캡쳐

세계일보 기사 발췌

https://v.daum.net/v/20230811093631391

이래서 공개 못 했나…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 사단장 지적에 무리하게 입수” 명시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에선  의로운 수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1CAFDB95170DF7E064B49691C1987F

국민의 눈은 엄정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뜻을 모으지 않으면  수사단장님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온  내용으로 볼 때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수사단장님이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뜻이 멸시되지 않으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5만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요.  이 기사를 보고 블로그 글을 지금 수정해서  국민청원  링크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그냥  비회원 동의 절차를 거쳐서  청원 해주시면  편하십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외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 의해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압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 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권력을  국민의 뜻에  합하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여  절차와  형식과 정의를  침해하는 권력을 국민은 승인한 바 없습니다.    그런 권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비참한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촛불 민주주의 항쟁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뜻을 모아주십시요.  

 

(77) 징계위서 거침없는 반론 펼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오히려 국방장관 등의 위법한 행위 국민께 알려야…죄명 빼라는 건 대통령령 위반!" - YouTube

대법원 판시 :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하급 직위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렇게   언변이 훌륭하신  변호사님을  제 생애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시면  이분을  찾아가셔도 될 듯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최고십니다.